언젠가 여자 친구가 말했다.

"곧 결혼하는 내 친구 민영이가 혼인신고를 포기할까 고민 중이래요. 사정이 어려워서, 국민임대아파트에 기대를 걸고 있나 봐요. 그나마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혼부부 우선공급 1순위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잖아요. 그래서 1순위를 유지하려면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여자 친구는 울컥했다. 집을 구하기 위해 혼인신고도 늦춰야 한다니, 말문이 막히는 게 당연한 일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순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헛된 희망'에 가깝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를 놓고 1순위끼리 경쟁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이거나 자녀수가 많은 쪽이 당첨된다. 한 아이만 낳을 계획에 그나마도 당장 낳지 않을 거라면, 일찌감치 당첨을 포기하는 게 낫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확률은 '0'이다. 일반공급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있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다면,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등으로 높은 가점을 얻은 사람에게 배정된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에게는 20년가량 뒤의 일이다.

최근 민영씨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꿈을 포기했다. 혼인신고를 한 후 4000만 원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 입주는 '헛된 희망'이다. 하지만 높은 전세 값과 그에 따르는 빚을 생각하면 임대아파트를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임대아파트에 희망고문을 당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1700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건설 중인 것까지 모두 포함해도 100만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원망스럽다.

정부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직접 예산을 마련하다보다, 청약저축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 바로 국민주택기금이다. 올해 운용규모만 42조 원가량(실제 사업비는 약 175000억 원)이다. 하지만 이중 정작 임대주택 사업비는 5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와 여자 친구는 일찌감치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가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찾았지만, 실망만 커졌다. '정부는 신혼집을 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걸까'라는 생각에 침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친구의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주택'을 만든다 카던데, 너희는 대상이 안 되니?"

행복주택 송파지구 조감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7곳에 임대주택 1만 가구를 짓는 행복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턱 없이 적은 물량이다.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짓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고,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에게 전체 가구의 60%를 배정한다니 그나마 반가운 소리다. 하지만 입주 시기는 3년 뒤인 2016. 기다리면 내게도 기회가 올까? 처음엔 거창했지만 초라하게 끝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단다.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없지만. 아참, 해당되는 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3.7%3.5%). 1000만 원을 빌리면, 2만 원의 이자를 덜 낸다. 안타깝게도 우린 폭탄()을 많이 떠안을 능력이 안 된다.

수백만 원이 들어있는 청약통장을 만지작거린 것도 그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 아파트 분양은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내게도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참 아쉽다. 여자 친구의 의견을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 흔든다. 그러면서 내게 말했다. 

"우리도 혼인신고 늦출까요?"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소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국민임대주택' 

[신혼집 구하기 프로젝트]4~5일에 한 번씩 발행될 예정입니다.



  1. 김귀귀 2013.05.28 10:10

    이 연재 애독자인데요.. 연재가 갈수록 우울해져요ㅎ 희망적인 내용은 없는걸까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적절한 대출로 바운더리를 조금만 넓히면 어떨까 합니다ㅎㅎ

    • BlogIcon 선기자 2013.05.28 10:18 신고

      첫 애독자 인증! 감사합니다! 다들 글에 우울하다는 반응을 내놓네요. 원래 이 연재를 말랑말랑하게 쓰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우울한 일들을 덮지는 말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울한 얘기가 나왔네요. 하지만 조금씩 내용이 밝아질 겁니다. 참고로 이 연재는 헤피엔딩으로 끝나겠지요^^

  2. BlogIcon 소희 2013.05.28 10:30

    집 구하러 가는 길에 선배 글을 ㅎㅎㅎ 사실 저도 임대주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출까 생각해본 1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까지 있는 신혼부부가 유리하다는데, 아이를 당장 가질 생각이 없어서-_- 아무튼 집 구하랴 일하랴 연재하랴 바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ㅠㅠ

    • BlogIcon 선기자 2013.05.28 11:10 신고

      몇달 일찍 신혼집 구하기에 나선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환상이 깨져서 힘든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 신혼집 구할 생각에 설레는 나날인 것 같아(이제 연재도 말랑말랑하게ㅋ) 너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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